정부는 기초연금 감액 발표를 했습니다

1.기초연금 감액 소식

오늘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노인 공공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안은 975억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예산은 조금이나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소식이 입니다. 
일단 내년도 기초연금은 월 32만 2천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어르신분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당 야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2013년도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13년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적연금 개혁안을 추진중입니다. 
이 개혁안이 확정되는 내년 10월 이후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 51만 5200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무조건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의견 대립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민주당 측 주장인데요. 지난 대한노인회 방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 감액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부부이지만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사는 어르신이 많다. 
같이 살면 덜 주고 따로 살면 더 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차라리 부부 감액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부부 감액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 주장은 다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가정은 지출이 22.3%가 적기 때문에 현재 부부 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게다가 부부 감액 폐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지출이 요구됩니다.

노인 표만 노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라 이번 예산 논의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 논의를 약속을 했으니 

내년도에도 기초연금 개혁 부부감의 폐지 등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3년 기초연금의 경우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2.탈락 중단 사례

탈락 중단 가능성이 있는 사례 11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2013년에는 예적금 금리 폭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은퇴자금을 현금으로 은행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2022년 전반기만 해도 예금은 1%대로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이 56%가 넘어가는 상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에게 이런 이자 소득은 기초연금을 탈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현금이 은행에 있는 분이 2011년 2012년에 예금 금리 1%의 이자 소득이 있으셨다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폭등한 지금 자 수익을 위해 대략 45%의 예금에 가입하셨다면 대략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자 소득이 결국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이 크면 클수록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예금 적금 등을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인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현금 보유액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앞으로 이자 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더 많을지 아니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이 더 클지를 꼭 비교해 보시고 

어떤 쪽을 선택하셔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도 해당이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초연금 중단 사례

다음은 기존 기초연금 중단 기준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례시 거주 기준 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탈락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 산정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례시가 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쉬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 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말만 들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라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한 일입니다. 이거를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훨씬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 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이 생일 전 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신청 일자를 모르셔서 몇 개월 뒤인 12월이나 다음해 1월 2월 3월 

이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이 기초연금부터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못 봤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례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00일이 3천cc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외 사항으로는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게 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추산이 되어 생계 급여마저도 탈락되어 버릴 

수가 있고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 또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소득으로 산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것이니다.

현재 이런 분들이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공무원 사학 군인 별장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 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향후 휴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아홉 번째는 분할 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셔서 연금을 분할하여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분할 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합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