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법치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여 현장에서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고용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육아문제,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여러 어려움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된 고용 상황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지속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덕분에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으며, 중소기업의 사고 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크게 확대하고 개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저출생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정부가 출범한 후 2년 반 동안 고용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조 개혁 없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고용부는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노동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 첫째, 법을 무시하는 관행에서는 제도 개선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법치를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두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 둘째,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정한 노동 개혁이라 할 수 없기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고,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기틀을 마련 중입니다.
▶ 세 번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세우며,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넷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 규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가 위험 요소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유연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5개월간 중단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로, 역대 최저 근로 손실일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산업 현장 관행 개선의 결과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두 번째로 ‘상습체불근절법’이 개정되어 경제적 제재가 강력해졌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 등으로 처벌받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세 배 이내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 번째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충하여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 네 번째로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15~64세 고용률이 70.0%를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규정 준수와 노사의 자율 규율적 예방체계 확산에 대한 노력의 성과입니다.
◆ 육아휴직 외에도 일·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 ◆
◈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총 사용시간 20일
◈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 =>> 총 지원일수 20일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